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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검 경 공무원에 징역형

기사등록 일시 : 2007-06-07 17:39:34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7일 경찰이 단속을 무마해 준다며 사례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무마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5백만원을 받는 등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상가에서 가짜 명품을 팔다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이모 씨로부터 없던 일로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백만원과 동료에게 전달할 뇌물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짝퉁 단속을 무마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공무원 배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10월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검찰주사보인 배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용산의 한 짝퉁 매장을 단속하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뒤 다음해 6월 검찰 서기인 김 씨와 함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상인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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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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