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1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한국프레스센터 건물의 관리 운영권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언론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에 코바코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이날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프레스센터 건물 문제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 부처가 조정해서 해결해야지 소송으로 풀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가 조정을 하지 못해 소송으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이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언론인 4천3백여명으로부터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을 받아 지난 16일 청와대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안다. 정부 조정의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달만이라도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거부하고 그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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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언론계 품 또 무산(한국언론진흥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