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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통령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특별지시

기사등록 일시 : 2007-10-18 14:32:56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18일 대통령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도 마무리 되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선거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해졌고, 공명 선거 분위기도 정착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의 과열 양상과 정치공세성 상호 고소·고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남은 기간동안 깨끗한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대통령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특별지시>를 검찰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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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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