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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받고도 수사못하겠다는 검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겠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최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양심고백’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대검찰청은 삼성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수사하겠다는 얼마 전까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팀을 스스로 구성할 능력이 없음을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자인하는 것이라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검찰의 존재이유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검찰에 재차 촉구했다.
1. 규탄 성명서
아예 수사팀까지 꾸려달라는 검찰을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최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이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가 없더라도 이번 폭로내용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겠다는 검찰의 황당한 태도에 고육지책으로 고발장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불법로비를 받은 검사명단을 제출해야 수사팀을 짜겠다고 한다.
수사팀을 직접 구성할 능력이 없으니, 고발장을 제출한 우리에게,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당사자에게 아예 수사팀을 짜달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할 말인가. 검찰 수뇌부는 삼성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의 권한과 위신마저 포기하고 마는가?
고발장을 제출해야 수사하겠다고 해서 고발장을 내주고 그래서 수사착수를 위한 멍석을 깔아주고 그나마 밥상을 차려줬더니, 밥상위 숟가락을 자기 손에 쥐어달라고까지 하는 검찰 수뇌부를 뭐라 지칭할지 합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대검찰청은 떡값 검사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우리는 검찰 수뇌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도 검찰 조직에 자신이 없는가,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삼성에 대한 수사에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검사가 대한민국에 그리도 없단 말인가. 이는 검찰 수뇌부 스스로 검찰조직에 삼성장학생이 넘쳐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누워서 침을 뱉은 꼴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고발하면서 대검 중앙수사부나 새로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검찰 수뇌부가 수사검사 선정을 위해 로비검사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검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 멤버로 차출할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를 찾을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삼성장학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검찰 수뇌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만한 ‘검찰 굴욕’ 사건이 또 있겠는가?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마저 수사착수 못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추문과 풍문만 있더라도 수사에 나서기도 하는 검찰이, 정작 고발장이 접수되자 이제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아 ‘난 못하겠다’고 손놓는 모양새다. 얼마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사건이나 변양균-신정아 사건이든 어디 누가 고발장을 제출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인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일부의 증언만으로도 언제든 수사에 착수해왔던 것이 검찰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핵심을 수사할 수사팀을 꾸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BBK 김경준씨 사건을 맡을 특별수사팀을 검찰이 신속하게 꾸렸다는 것과도 확연히 대비된다. 검찰에게 정치권력과 대선후보는 걸리게 없지만, 삼성만큼은 넘지 못하는 산인가?
검찰의 직무유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전국 1500명 검사에게 묻는다. 이같은 수뇌부에 항의하는 소신 있는 검사들의 목소리는 대체 어디 있는가? 정녕 소신있는 검사, 국민검사는 없고 삼성장학생, 삼성눈치보기 검사밖에 없는가. 소신있는 검사들, 삼성장학생이 아닌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의 검찰 얼굴에 침뱉기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불법행위 혐의를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더 이상 검찰의 존재이유를 없애는 억지 핑계거리를 내세우지 말고 당장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
삼성그룹 수사못하겠다는, 검찰 수뇌부 규탄한다!!
고발장냈더니, 수사팀까지 구성해달라는, 검찰 수뇌부 규탄한다!!
특별수사팀 꾸려 삼성그룹 불법행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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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출받고도 수사못하겠다는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