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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타결 촉구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 새벽 4시에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타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올 임금협상 진행과정에서<해고자 복직>,<철도 공공성 강화>,<KTX 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불법파업에 이어 또 다시 불법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정부의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운임제 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 ‘집단서행운전시 도로교통법상 벌칙 폐지 속도제한기 설치 의무화 폐지 유류세 인하’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 집단행동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6일 예정대로 공동 집단행동을 감행할 경우, 수도권전철 237만명, 지역간 여객 31만명 등 하루 평균 269만명의 여객수송과 7,870TEU의 컨테이너 화물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 중 국민 교통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정부합동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하여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비상교통대책
열차운행계획
파업기간 중에도 철도공사 비노조원, 군인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철도의 기본적인 수송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평시대비 33% 수준 열차운행)
비노조원 416명, 군인력 370명, 기관사경력자 118명 등 총 904명
- 열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KTX 36.8%, 지역간 일반여객열차 16.2%,수도권전철 51.9%(서울메트로포함), 화물열차 17.6%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대체수송대책
열차 감축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여객수송수요는 버스,항공등 타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증강시켜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 노선연장증편운행,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있다.
-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증편운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차량의 운행중단과 화물열차의 운행감축으로 수송차질이 예상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미가입차량, 자가용 화물차,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등의 여유수송량을 최대한 활용토록 했다.
시민 협조 및 홍보
또한, 열차운행이나 대체수송대책 만으로는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서 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에게 버스 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부제운행을 파업기간중 일시 해제하도록 하고, 건교부, 철도공사, 지자체의 각종 홍보시설․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건설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정부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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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