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8-19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19일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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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가 강화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