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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건 시행령35건 일반안건 4건 심의의결
정부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35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통일부로부터<제1차 남북총리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방향>, 국무조정실과 국정홍보처로부터 「선진국 도약의 10년」에 대해 보고받았다.
오늘 의결된 35건의 법률 시행령 가운데 26건은 각 부처의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 증원 감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곧이어 오전 11시(제3브리핑룸)에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법 개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edophile)’ 등 성벽(性癖)이 있는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한다.
치료감호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자 또는 약물 알콜중독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완치를 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을 치료감호의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대상인 성폭력 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치료감호 청구시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정신성적(情神性的)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은 7년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와 형(刑)이 같이 부과된 경우에는 형기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 치료감호를 집행토록 했다.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6개월 마다 심사 결정토록 하고, 치료감호의 시효는 10년으로 정했다.
세무사법개정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한미FTA 체결에 따라 외국의 세무자문사와 세무법인의 국내 자격승인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외국의 세무 전문가가 해당국의 조세법령과 제도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하려면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 사무소를 개설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 세무법인도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주택법 시행령개정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토록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
국비 유학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학을 마친 자에 대한 의무복무 규정을 삭제하고, 국비유학 선발시험 가운데 국사시험을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4대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 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 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방침을 정해 시 도지사에게 알리고, 시 도지사는 연차별 오염 부하량 삭감목표와 그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페놀이나 중금속(납 아연 카드늄 등) 등을 수질오염 감시경보 대상 물질로 정하고, 경보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개정에 따라 약국이 갖춰야 하는 시설 가운데 독약 극약시설을 제외한다.
체육진흥발전 유공자 영예수여
각종 국내 외 골프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등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한 최경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다.
국제금융기기구에 대한 출연금 납입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의 한국신탁기금에 3천만 달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에 150만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 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500만 달러를 각각 출연한다.
정부 법무공단 설립비용 등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경비(36억4천만원),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경찰청 소관, 6억7천9백만원), 대선후보자 경호경비(6억1천3백만원) 등 총 49억원3천2백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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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