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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촉구 청와대 민정수석 방문 및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일오전 10시30분 민정수석 면담, 이어 기자회견 ‘삼성 이건희 일가 불명규명 국민운동’은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비서관을 만나 ‘삼성특검법’의 조속한 제정에 청와대도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민정수석비서관 면담을 위해 방문한 ‘국민운동’측 인사는 백승헌 민변 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상임대표 등이다.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전 수석비서관 면담이 끝난 직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민정수석비서관 면담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삼성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청와대는 특검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으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가 공개된 지 이십여일이 지났습니다.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백에 대한 검찰, 청와대, 일부 언론, 경제단체 들의 잘 짜여진 듯한 편들기는 오히려 이 상황을 개탄하는 다른 양심의 목소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 없이 연일 터져 나오는 기막힌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선 비통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눈뜨고도 보지 않았으며, 정식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수사를 미루다가 검찰 최고위급의 뇌물수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리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삼성그룹은 임원개인의 투자용 차명계좌를 쌍방간 합의하에 개설했다고 해명함으로써 내부인력 관리의 허점 노출 정도로 무마하려다가 전 청와대 비서관 이용철 변호사의 뇌물 제공 증거자료 공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첫 폭로가 있은 직후 하나같이 삼성의 눈치를 보며 쉬쉬하고 있다. 인터넷을 위주로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원성이 있은 후에라야 보도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일부 언론은 ‘경제위기’운운하며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고 있다. 경제5단체 또한 대선을 앞둔 시기적 민감성과 경제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을 종용하고 있다.
삼성 불법행위에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은 오히려 삼성 로비력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드러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입법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특검법에 대해 미리부터 거부권 운운하는 청와대의 모습에 국민의 좌절감은 깊어집니다. 이용철 전 비서관의 제보로 그간 세간에 떠돌던 청와대와 삼성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삼성의 로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즉시 삼성 특검 도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로비가 시도됐다는 것이 밝혀진 시점에, 청와대가 삼성 특검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청와대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삼성 로비 의혹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억지스러운 명분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는 권력의 핵심부까지도 국민의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특검제를 수용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 내부자 가운데 삼성의 또 다른 로비대상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는 이제 석 달 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로 인해 한국경제와 사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하기에 결코 모자라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 불법행위 규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집권 말기에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는 길이라 판단하며, 특검제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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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특검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