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 직원 사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21일 그동안 적발된 직원 사칭 주요 유형을 정리,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국정원 직원이라고 직장 상사를 속이고 국가사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28)씨를 구속했으며, 인천공항경찰대도 21일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뒤 항공사 승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함모(23)씨를 구속 국정원이 공개한 주요 사칭 사기 수법은 5가지 이다.
대표적인 수법은 ‘비밀사업 비자금 관리’ 등 명목으로 비공개 국가 차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익을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하는 유형이다. 이모(여 31)씨는 평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다니며 “국정원이 관리하는 어음을 할인하는데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면서 친구 등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2월 경찰에 구속됐다.
또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이성의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대표적 사칭 사기 사건으로 꼽혔다. 박모씨는 2001년 소개로 만난 이모씨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상태에서 “대북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씨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나 이씨가 국정원과 경찰에 신고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직원은 민간인 대상 투자 알선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신분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취업 알선 민원 조기 해결ㆍ각종 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표 사례 중 하나였다. 박모씨는 지난 2월 위조한 국정원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김모씨 등 3명에게 자동차 회사 등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모두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국정원과 경찰에 적발됐다.
정보기관원임을 내세워 협박 폭행 채무 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각종 이권사업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마모(52)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도 화성의 모 업체 주식 경영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이모씨에게 찾아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구속됐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역 선거 등에서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 상대 후보를 협박하는 등 불법 개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사칭 유형이었다.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주민 모임에서 만난 시장 선거 출마자에게 국정원 간부라고 속이고 경쟁자의 출마를 막아주겠다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다니던 중 국정원에 신고됐다.
국정원은 이와관련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활동이 일절 금지돼 있고, 취업 사업 인허가 등 민원 청탁도 받거나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직원 사칭 사기 사건 범인들에 대해 “대부분 가짜 신분증과 명함을 사용하고 전화 발신자 표시에 ‘국가정보원’이라고 찍힌 전화를 걸거나 ‘비밀 사무실’이라며 사무실까지 임대해 직원 신분을 과시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일부는 국정원에서 고위직 특수직을 맡고 있다고 내세우거나 정부 고위직과 접촉이 잦은 것처럼 속였으며 신원 확인을 통해 가짜 신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을 경우 ‘국정원에서도 모르는 비밀ㆍ특수요원’이라고 둘러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직원 사칭 사건은 투자 알선 결혼사기ㆍ금품편취 등 모두 서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면서 주변에서 주요 사칭 수법과 유사한 사례를 접하게 될 경우 사기 사건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정원 직원 사칭이 의심되거나 사칭 사건 피해를 당한 경우 국정원 민원 상담전화(111) 또는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 직원 사칭 비리 신고’ 코너를 통해 제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사례는 2004년 17건에서 2005년 45건, 2006년 48건 등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43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정원, 이런 사람은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