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27일은 원자력 산업의 안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현정부의 속도 내는 “탈원전정책추진”으로 그늘지고 빛바랜 원자력의 날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미래를 위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자력의 날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날짜는 12월 27일이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수주한 2009년 12월 27일을 기념해 제정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의 날에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 관련 부처와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자력 산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고, 특별 강연을 열기도 했으나 현 정부는 탈 원전정책으로 원자력 정책을 원자력발전소 폐기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원자력의 날은 2009년 12월 27일 UAE 원전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건설중이던 고리원전도 중단했다. 국민적인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현정부는 탈 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대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석탄발전소인 화력발전소를 증설가동했으나 미세먼지발생으로 천연에너지인 LNG사용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자료에 따르면, 처음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 발전 폐지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1970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위해 1971년 발족된 그린피스(NGO)는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왔다. 요근래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2016년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기술이 세계적인 특허출원과 함께 원전을 수출하고 있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은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서울대 공과대학 11개 학과가 모두 모여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입장서를 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비판하였으며 지금도 탈원전정책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전력생산에서 탈원전정책으로 전력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도 있고 비용증가로 이어질 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건정하고 조언한다.
정부의 탈 원전정책은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저준위 폐기물을 비롯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수십만년 동안 인간의 생활공간과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 외에 핵분열을 멈추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핵연료봉과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년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서 완전 격리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탈 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인가?' ,'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인가?' 의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의문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평가 된다.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탈 원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탈 원전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탈 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앞당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구온난화 촉진방향에서 살펴본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이용을 줄이면, 가스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간헐성 때문에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조발전량이 증가한다. 특히 LNG는 생산과 수송과정의 메탄누설로 인해 석탄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이유로 원전에 반대하던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원전 없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유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측면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증가측면에서도 살펴본다면 탈원전으로 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증가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한다. LNG가 평균적으로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발전량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은 태안석탄화력 1~8호기 0.782, 영흥석탄화력 1~6호기 0.258, 일산LNG복합화력 0.526, 군산LNG복합화력 0.285 등으로, 구형LNG발전소는 신형석탄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LNG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석탄 화력발전소 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탈원전과정과 맞물려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계획에서 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발전소 설치에 대단히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2017년 한해에만 태양광을 하기 위해 훼손된 숲이 1434 ha(여의도 5배)로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인지 아니면 타당한 탈원전정책인지는 먼 훗날 후세들이 내려지고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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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원자력의 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