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6일수요일

Home > 사회

대법원, 양형 기준 인식 조사키로

기사등록 일시 : 2008-01-16 17:47:59

프린터


대법원은 16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뜻하는 양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법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양형에 대한 1대1 대면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 기준에 반영키 위해 조사에서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20	이천 화재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정승로 기자	2008-01-16

1919	특검 삼성 본관 등 5곳 압수수색	정승로 기자	2008-01-15

1918	이명박 특검 오늘 수사 착수	이정근 기자	2008-01-15

1917	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시위대응 방침 즉각 폐기하라	정승로 기자	2008-01-15

1916	수혈용 혈액부족에 따른 비상대책 추진	정승로 기자	2008-01-14

1915	암정복추진기획단, 제10회 암정복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1-11

1914	수용자 인권 사각지대<대용감방>개선 진행	김형근 기자	2008-01-11

1913	국방부 개인정보보호 대폭 강화	정승로 기자	2008-01-11

1912	누구를 위한 원도심활성화사업인가.	이강영 기자	2008-01-11

1911	국민 51%, 서해교전 추모식 격상 찬성	정승로 기자	2008-01-11

1910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라	이정근 기자	2008-01-10

1909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문	이정근 기자	2008-01-09

1908	박종환 충북경찰청장 신모 경사 항소심서 무죄 격려	김석쇠 기자	2008-01-09

1907	삼성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08-01-09

1906	고충위, 군인 복무기간 산정관련 제도개선 권고	김형근 기자	2008-01-09

1905	아시아나, 보잉747 트랜스폼 선보여	정승로 기자	2008-01-08

1904	ITU-T 국제표준화 회의 서울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1-08

1903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전 세계 평균 상회	이강영 기자	2008-01-08

1902	독립된 합의제 방송통신회만이 방송독립을 보장 한다	이정근 기자	2008-01-08

1901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40명 참사	정승로 기자	2008-01-08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트롯스타 박서진,영화감독..

전 세계 영화제에서 82관왕을 거머쥔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

처지는 눈꺼풀,어눌한 발음....

처지는 눈꺼풀, 어눌한 발음..혹시‘중증근무력증?단순 무기력감..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현대바이오 제프티로 롱코비드 연구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