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청동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차기 정부가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농업과 농촌을 회생하기 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7일 농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을 반대한다!
지금 전 세계는 식량전쟁중이다. 유례없이 오르는 곡물 가격의 상승은 올 한 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 곡물 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일각에서는 ‘식량자원주의’로 인한 수출을 자제할 수 있어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농촌의 위기는 무차별적 개방농정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WTO협정문에서도 정부의 보조 허용대상으로 [연구]와 더불어 [지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돈 안 되는’ 농업 기술 연구를 축소시키는 것은 경제논리로만 농업을 바라보는 것은 천박한 농업관에 기인한 것이다. 돈 만 되는 농업기술만 연구하고 이를 농민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될 것이고 우리의 농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인 농업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농업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은 향후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차기 정부가 장기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사업의 계획도 전망이 부재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전 농업계는 그 동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회생 대책의 마련을 요구해 왔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국민과 함께 농업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회 각계의 의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기술지도 기능을 갖고 있던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난 이후 구체적인 방안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 전망도 제시도 없이 농업에 대한 의지 농촌진흥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폐지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여러 선진국을 보더라도 농업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35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농촌진흥청 폐지를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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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