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될 예정 한국정부 앞장서야
미래위해 농지 및 산림지역이나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이나 취약지 태양광 설치 제외시켜야
전력관리를 이원화관리를 일원화시켜 단일화시켜야 제대로 된 효율적인 관리가 우선돼야
건축물 위 지붕 위 지상 공간 적극 활용하거나 안전한 불모지 활용하여 성과 거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조성된 수출산업단지나 공업단지지역 건축물 지붕옥상 활용하여 “태양광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생산량의 대부분이 전국 천 개가 넘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으로 “산업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83%를 사용”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전체 가운데 76%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전력이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 현실이고 이들 산업전력은 특혜까지 받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력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는 저렴한 생산원가에 의한 “원자력발전”이 있고 그다음이 “화력발전인데 주로 석탄(무연탄)을 사용하거나 청정에너지인 해외 도입에 의존하는 수입가스”로 전력발전을 한다.
지금까지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여 여기저기 우후죽순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데 농지는 물론 산림도 허용하여 지난 장마와 태풍에 적지 않은 정책적 오류를 겪거나 큰 손실을 가져온바 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업자들의 난립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바 있고 설치된 태양광패널이 중국산제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져서 국내 태양광패널산업을 보호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 개선하고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제품이 우선 사용되어 질수 있게 해야 하며 설치지역이나 대상도 산업단지 공장건물 위 지붕이나 일반건축물 옥상에 태양광패널 설비만 설치해도 원자력 발전소 용량의 전기를 만들어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계산이나 수치로는 가능하지만 단점은 태양광 패널은 햇빛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미 설치된 태양광패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야간에는 일반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탄소제로 의무화 시대, 각국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탄소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른 정부와 정치권은 아예 산업단지 관리 공단의 업무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추가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당과 현 정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목표로 삼고 있어 산단 유휴지·지붕 이용한 태양광 발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마련에 올인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미래 국가적 성장동력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정책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에 앞장서 관련 사업을 선점하고 에너지절약형 산업모드와 함께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어야 수출이나 내수산업 모두 활력을 찾게 되고 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탄소중립시대 "투자·협력 확대로 신산업 선점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전세계가 “탄소중립 각축전 10년간 2000조원 시장” 열린다고 하는데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기술정책 제101호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10년간 2000조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에서 2050년에서 2060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이 결과 각 국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효율 증대, 그린산업 육성 등의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빠르게 동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탄소중립 관련 사업으로 부상하는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액체공기 에너지저장 기술, 그린모빌리티 분야의 액체수소 공급 기술과 V2G(Vehicle To Grid) 기술, 에너지 효율 증대 분야의 건물형 스마트 팜 기술, CCUS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등을 유력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설계 역량과 부품, 장비 등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적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관련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업과 학-연 협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파리협정 이후 탄소감축을 넘어 이제는 탄소발생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으로의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고 벌써 부터 글로벌 경제와 정책은 탄소를 비용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탄소중립정책 수립으로 우리산업부분에 큰 변화가 이루어져 탄소중립시대 "투자·협력 확대로 신산업 선점해야"하며 대한민국이 청정에너지사용과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산업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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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탄소중립정책 권장 실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