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역사(歷史)는 반복(反復)된다(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를 주도했던 서양인의 말이다. 역사 해석이다. ‘역사를 인과(因果) 관계에 비추어 반성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 정도다.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고, 승패를 가려야 살아 남는 사건이 연속되는 세상살이를 생각하면, 일견 그럴 듯하다. 아직도 한반도에 강대국의 패권주의가 만연되어, 한반도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혁신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도 있다. 한반도인(韓半島人)은 1만 년 여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단일 민족이다.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탐욕을 가지고 승패를 가려 보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구 인류 전체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드시 분단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역사를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한반도는 한반도인(韓半島人)의 영토다. 2021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새로운 생존 질서를 한반도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 의지가 미국 기대에 못 미쳤다”라 하며, 2019년 2월 27일, 하노이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으로, 동맹 강화(repair our alliances)와 방위 전략 변경(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이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 간 대결 구도의 변화가 전략적으로 더 강경해질 것이라 전망된다. 중국과 미국 간, 전쟁 직전까지 가는 군사적 충돌 사태도 발생되었다. 한반도 정세 변경을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021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 해결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성사 의지도 중요하다. 또, 러시아, 중국, 미국 등 동북아 관련 강대국들과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전략 변경도 중요하다.
2021년, 과연, 한반도에 어떤 지정학적 의미가 부여될 것인가?
한반도(韓半島; Korean peninsula)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 있는 반도다. 대륙과 해양 진출이 열려 있는 교역 중심 위치에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국가와 교류할 역량을 갖춘 선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반도 대한민국은, 수출입국으로서, 신시장 개척이 가능한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세계 중심국가로서,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해서 문화적 또는 지정학적 혜택을 향유할 때가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다. 1945년, 일본의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됐다. 일본 제국주의는 미국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대척(對蹠)이 심화되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 국가는 국력이 피폐했던 저개발 약소국가였다.
2021년, 한반도 대한민국은 다르다. 냉전체제는 소멸되었으나, 강대국 패권주의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아베가 뒷전으로 밀려난 일본을, 아직도, 제국주의 영광 부활을 꿈꾸는 정치세력이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한민국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의지를 창조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 이유불문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1950년 1월 12일에,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에 의해서, ‘애치슨 극동방위선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이 있었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타이완의 동쪽,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 했다. 당시, ‘아시아의 위기’라는 애치슨의 연설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중화민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미국 동북아 방위 전략 측면에서, 한반도 대한민국은 능력 없는 가난한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인들에게, 한반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명하지 않은 약소국 정도로 여겨진다. 최근까지,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또는 군사적 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미국 지배층, 전문가 집단에게도, 미국 극동 방위 전략의 최전선 국가일 뿐이다. 그러나, 2020년, 미국과 영국에 의해 G7(Group of Seven;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7개국 재무 장관회의)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 의사가 표명된 바 있다. 2021년, 한반도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과거와 다르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기업 성공을 보장하는 창조적 시장으로 남아있다.
가정과 전제를 근거로, “남북 교류 협력이 늦어지는 시간만큼, 한반도 남북교류 성공을 방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북한 시장에서, 커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만약, “미국과 중국, 러시아사이에 대립이 심화된다면 동북아에서 패권주의가 극심하게 충돌할 수도 있다”라 가정해 본다. 그 결과로서, “남북 교류 협력이 성사될 수 없다”라, “남북이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 전제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전략적 교활함 비겁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패권주의를 고집한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목적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한반도 대한민국은 이제 다자간 협력 외교 노력 실천을 통하여 동북아 강대국의 패권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유엔이나 G20(Group of 20; 주요 20개국) 참여 활동을 공고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남북 교류 협력 성사를 위한 목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여 한반도에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시작한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 북한 시장에서, 민간(개인)기업의 투자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심장이다. 강대국은 인류 평화 성취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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