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여개 시민단체연합체인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했다.
<기독교사회책임>, <참여연대>,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등 전국 3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은 29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대표적 사행산업인 복권사업을 관장하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다.
복권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에 전념할 기관이 복권사업의 막대한 이윤에 눈독을 들이고 기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반사회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도박규제넷>의 모든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복권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작년에 새롭게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에 이관하고 복권기금관리는 국고 귀속 후 일반예산으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사행산업기금관리기구>를 두어 관리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하고자 한다.
복권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이관을 반대한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발표에서 복권정책 및 복권기금을 관장하던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키로 했다
<복권위>의 타 기관으로의 이관은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는 별개로 국가재정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는 국가가 도박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사행산업들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부절적한 결정이다.
경마를 비롯한 모든 사행산업 기금의 총괄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복권위원회>도 함께 흡수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나 오로지 복권기금만을 <기획재정부>가 관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복권기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삼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반사회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행산업을 통해 얻은 각종 기금들은 각 사행산업 추진기관에서 생색내면서 관련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사행산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기금은 국고에 귀속시킨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반예산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사행산업기금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배분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우리는 <복권위>의 타 기관으로의 업무이관이 복권사업이 갖는 사행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권위>의 복권 정책기능은 반드시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감위>로 이관되어야하며 복권기금 운영관리도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고에 귀속한 후 일반예산을 통해 운영되거나 또는 별도의 <사행산업기금통합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통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참여정부에서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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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이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