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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에 따라 국세청등 관계 기관은 특검 자료제출 요청 수용해야
삼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삼성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또다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행위는 수사 증거 등의 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삼성특검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1일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게 즉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특검법은 특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권한도 특검에게 있다.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특히 제6조 제5항을 보면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다. 이와 같은 특검법 조항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차명 의심 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특검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국세청을 압수수색 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출석 불응 등으로 그 진척이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없으면 삼성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도 삼성의 불법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혹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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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국세청장 징계요청 국세청을 압수수색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