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2일 3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세 번째 실태조사 보고서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학생 가정의 가계부담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4년제 대학생 1,26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부 및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 부처의 시책사업 금리가 저리(3~4%)의 고정금리 방식임에 비해 학자금대출은 시장금리에 연동함에 따라 2008년 1학기 현재 7.65%에 달하고 매학기 시중금리에 육박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저소득층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나 저리 대출의 대상범위가 매우 좁고, 올해 학자금대출 기금 예산 1,00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대출방식과 상환 방식도 대출이자나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극빈층 대학생은 정부 추계 17만 명이나 이들 중 정부보증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건수는 07년 1학기에 7,200명에 불과한 반면, 8분위~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정부보증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7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또한, 전국의 대학생 12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15%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경험이 있고, 조사 대상의 20%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족이 부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15%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66.5%는 교재비나 학원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이나 가족이 부업을 하는 한편 전체 학생의 30%는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17%가 이자나 원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07년 12월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4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과도한 학자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 제도상으로는 등록금 고통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비 마련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첫째,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할 것과 둘째,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 셋째,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차등부과제의 도입 및 넷째, 학교 건물 신·증축 등 등록금의 교육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해 연내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입법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재정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금 인상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실태보고서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