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어청수)는 12일 총선을 약 2개월 정도 앞두고 정당별로 선거 대비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예비후보 등록자가 이미 1천828명에 이르는 등 선거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전국 25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 예방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신임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찰청 선거상황실 개소식에서 새정부 출범을 맞아 처음 실시되는 전국적 대형 선거를 앞두고 건국 60주년에 걸맞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고 당부했다.
선거사범은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할 것을 지시하고 全 경찰관이 중립자세를 확고히 하여 공무상 기밀이나 수사자료 유출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오와 결의를 다져달라고 주문하고 선거사범 수사는 사소한 부주의가 편파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수사의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은밀하고 지능적인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 하에 全 경찰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비대납과 공천헌금 제공 등 공천비리가 재연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금전선거 후보비방 공무원 선거개입 사전선거운동 사조직 설치운영 등을 5대 선거사범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의 2천508명에서 3천318명으로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서 지구대 및 기동타격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거사범 신고시 신속한 현장출동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여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72건 82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불구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26명(37.1퍼센트) 금품향응제공 13명(15.8퍼센트)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유포 6명(7.3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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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