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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단말기 가개통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08-02-19 18:55:50


부제목 : KT·KTF의 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가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이통사에 총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제149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 업무처리개선을 명령하고 각각 6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KT·KTF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호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과소지불한 행위에 대하여 KT에게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대가에 관한 협정 개정을 명하였으며, KTF에게는 호 지연송출 행위중지를 명하고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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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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