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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0일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하여 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을 통해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 대상을 여행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분류한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 목적의 국외여행은 심사여부를 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기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 포상·격려성 여행 및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행토록 함으로써 관광성 해외출장의 차단,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별로 공무국외여행 관리 담당자를 지정, 해외출장에 대한 자기점검과 계속적인 학습 및 개선의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gaha.go.kr)에 보고서 등록 의무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성과를 타 공무원 및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은 자료검색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완, 지난 1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령 시행 후, 각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 및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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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의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