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권 지 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출해왔다. 당시 국민들은 반정부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을 보면서 시위대의 주장과 행동에 공감했으며, 그 결과 권위주의 정부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에 의해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본권이 그렇듯 제3자의 권리,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시위대에 의한 도심지의 주요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은 관례화 되었고, 과격 폭력시위 등 불법집회로 인한 불편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다. 더 이상 불법집회는 경찰?검찰 등 공권력과의 관계가 아닌 국민들과의 문제이다.
현 정부는 경찰청에 “경찰이 시위대에 매 맞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에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지원하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관리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불법시위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더 이상 강제와 권위의 선이 아니다. 참가하는 시위대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국민 모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선이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올바른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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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