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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29만명, 자기가 낸 국민연금 담보로 빚 탈출
영세자영업자 1조 특례보증…전통시장도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국민통합 및‘따뜻한 사회의 실현을 약속하고 국정지표로 능동적 복지를 제시했다.
25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해 “50개 생활필수품 물가지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보고하고 또한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한“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구제 없이 경제적 양극화 및 희망 격차 현상의 극복은 불가능 하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제2의 기회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희망층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이러한 목적 하에 범부처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오늘 발표된 정책은 소관 부처 중심으로 진행하고, 필요성을 언급한 정책도 부처가 직접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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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부활 프로그램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