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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가동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 1일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연장 등 조정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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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