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선포하는 인권디딤돌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차별의 감수성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담아낸 살아있는 투쟁의 결과물이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선포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장애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하였으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그 한가운데에서 함께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깊이 내재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더욱 알려내고, 우리 사회의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나날을 향한 아름다운 투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3월 6일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뿐 아니라 여성, 노인, 아동, 성적소수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와 최초로 포문을 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장차법제정을 필두로 더 많은 약자의 관점에서 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법률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차별의 유형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법제정이후 시행령제정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여러 논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나타난 문제점들과 일방적인 조항삭제 등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이 땅에서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실효성 있는 장차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법안이 담은 진정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실천력을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인천여성장애인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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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