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절차.서류 줄이고, 연구비사용도 성과.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14일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키로 했다.
정부 R&D사업이 성과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각종 절차.제도를 줄이거나 간소화하여 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부터 R&D관련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 중 연구비지원 등 시급히 추진할 내용은 규정개정을 통해 바로 4월 시행하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추가발굴 및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준비하는 데 힘이 든다.정부 R&D사업 신청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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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