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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각각의 주제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국가적 현안이고, 경제, 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규제 완화 정책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사실상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폭등하는 집값과 교육비 때문에 서민 가계가 흔들리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민생과 상관없는 재벌 특혜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는 밀실, 졸속 등 협상 과정도 문제이지만, 체결 이후 경제, 산업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 상황이 가변적인데다가, 미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한미FTA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면 미국에 압박이 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대’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미국은 의회와 정당이 직접 나서 협상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한미FTA인준안 처리를 서둘러 득 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무작정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협상안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게 자신의 소임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대선 전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시급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새 정부가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를 언급해 간신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집값이 또다시 폭등하고 있고, 교육을 시장과 경쟁에 맡기겠다고 선언해 서민 가정의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처리를 요청한 재벌, 기업규제 완화 법안은 민생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민생을 피폐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할 마음이라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집값, 교육비, 물가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대통령의 말만 쫓아 무리하게 국회 일정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되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확히 읽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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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