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엄정대응 위해‘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검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흉악범죄 엄정대응 무기형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