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1일금요일

Home > 사회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업체 형사 고발

기사등록 일시 : 2023-10-12 15:02:55


부제목 : 다인건설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일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주)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11일 다인건설(주)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다인건설(주)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946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전국경찰 사용	김형종 기자	2023-10-18

21945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국적선사 대책회의’열려	이정근 기자	2023-10-18

21944	UN이 제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	이정근 기자	2023-10-17

21943	지방재정 건전화 위해 공유재산 관리 강화	정승로 기자	2023-10-17

21942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김형종 기자	2023-10-17

21941	노사발전재단, 마약 범죄 예방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이정근 기자	2023-10-17

21940	부마항쟁 44주년 상기!	이정근 기자	2023-10-16

21939	관세청,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 마약예방특별관 운영	정승로 기자	2023-10-16

21938	2023 경찰영웅’강삼수 경위, 이강석 경정, 이종우 경감 선정	김형종 기자	2023-10-16

21937	아태지역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	이정근 기자	2023-10-16

21936	[이,팔전쟁]세계가 두쪽으 로 갈라져 벌이는 맞불시위 중단!	이정근 기자	2023-10-14

21935	원희룡 장관,국토 미래 발전전략 구상	김형종 기자	2023-10-13

21934	자치분권 균형발전 분야 한 일 장관급 협력 확대	정승로 기자	2023-10-13

21933	박진 외교장관,호치민 정치아카데미 원장 초청	이정근 기자	2023-10-13

21932	北 3대세습독재 폭정 실태 폭로한 故 황장엽 선생 13주기 추모	이정근 기자	2023-10-12

21931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업체 형사 고발	정승로 기자	2023-10-12	293

21930	야간(일몰-일출)집회시위 금지	이정근 기자	2023-10-12

21929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이정근 기자	2023-10-12

21928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해킹 검찰은 즉각 수사개시하라!	이정근 기자	2023-10-11

21927	국정원,대통령실 청사 앞 대북 정보 역량 강화 호국 안보 긴급 시위	이정근 기자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