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1일월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기사등록 일시 : 2008-04-22 12:14:20


법무부는 오는 23일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우리나라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투자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현재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시민권자 등을 10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국내 체류”의 요건 없이도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자는 우리나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화교(華僑) 중 해외이주 등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자에게 영주자격 부여했다. 현행 법제상 화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등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까다로 웠다.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출국심사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 기한을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로 개정이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허가 시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한다. 전자문서로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29	서울행정법원, 바이콘 진동콘돔 청소년유해물건 해당 결정	김형근 기자	2008-06-05

2328	30개월 이상 쇠고기 자율규제 부정평가 63.7%	정승로 기자	2008-06-05

2327	제2차 한·멕시코 FTA 협상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6-04

2326	쇠고기 원산지 상습적으로 속이면 구속수사	정승로 기자	2008-06-04

2325	직장인 64.5% 부하직원의 하극상 경험	정승로 기자	2008-06-04

2324	특권계층 재벌총수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이정근 기자	2008-06-03

2323	여수시, 불법 광고물 단속은 커녕 봐주기식 여전	이강영 기자	2008-06-03

2322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유태균 기자	2008-06-03

2321	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 양심선언 촉구 및 접수창구 개설	이정근 기자	2008-06-02

2320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정승로 기자	2008-06-02

2319	직장인 흡연자 하루 흡연량 3/4갑	김형근 기자	2008-06-02

2318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를 넘어섰다	정승로 기자	2008-06-01

2317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를 넘어섰다	정승로 기자	2008-06-01

2316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정승로 기자	2008-05-30

2315	리터당 2천원 이상이면 대중교통 이용, 44.7%	정승로 기자	2008-05-30

2314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5-29

2313	국방부, 중국 지진 구호물자 긴급지원	이정근 기자	2008-05-29

2312	국방부, 한ㆍ미 친선 활동 강화	김형근 기자	2008-05-29

2311	정부와 경찰은 강제연행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08-05-28

2310	군 장병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제대로 해야	정승로 기자	200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