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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기사등록 일시 : 2008-04-22 12:14:20


법무부는 오는 23일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우리나라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투자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현재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시민권자 등을 10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국내 체류”의 요건 없이도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자는 우리나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화교(華僑) 중 해외이주 등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자에게 영주자격 부여했다. 현행 법제상 화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등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까다로 웠다.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출국심사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 기한을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로 개정이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허가 시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한다. 전자문서로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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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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