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대부분 전과자에 의한 범죄라는 사실에 주목, 기존 교정시설 내 교화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3일 현재 전체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은 전체 4만4천600여 명 중 11.8%(5천250여명)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아동성폭력 사범은 총 581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별로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인지교육, 미술치료프로그램 등 성폭력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전국 교정시설 중 4개 기관에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범 집중처우센터를 지정해 성관념 인지치료, 피해자의 아픔 공감하기, 감정조절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성폭력사범 교화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각종 처우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이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종 처우를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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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