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 등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효율화 방안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를 근거로 사회통합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체류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총 515시간, 0단계 15시간, 1-5단계 각 100시간)
위원들은,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증(2007년 106만 - 2024년 5월 243만)하고, 체류유형도 외국인근로자, 동포,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평가를 현장수요에 맞춰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입국 초기 이민자에 대한 체류 안내를 비롯한 기초 법질서, 생활안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기적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중에는 국내에서 오래 거주하여 의사소통에는 전혀어려움이 없으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평가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이주배경 청소년 증가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중·고등학교 등 정규교육을 마치는 경우 대학 진학 이외에도 취업, 창업 등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소통에 바탕을 둔 쌍방향적 정책 개발이 중요하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상호문화 이해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의 이민정책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최근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이민자 지원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및 통합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과 관련해서는,현장의 목소리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당연함을 느끼고, 심지어 교재도 무료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무료교육 지원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모든 단계 수업에 소액의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면 어떨지 제안한다. 또한 일부 재수강하는 학생들 중 무시험 진급을 악용해 과제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위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취업인력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유학생, 동포 등 체류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현재 1-5단계(500시간) 전체를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국익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들은 교육비에 대한 적정한 유료화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이민자에게는 교육에 대한 성취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이민자를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국민인식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유 위원장은 이번 사회통합자문위원회 논의사항을 관련 정책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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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