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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 기관장·임원 보수 하향 조정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2일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소속 산하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비효율적인 경영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장 보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 보수는 각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과 달리 특별한 경쟁 없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관리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관장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감안, 기관의 위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즉, 통상적으로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차관 연봉 수준(1억~1억1000만원)을, 1급 상당으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1급 연봉 수준(9000만원~1억)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할 방침이다.
기본연봉 기본급 + 통상적수당 + 복리후생비 + 고정상여금
이사 감사 등 기관장 이외의 임원의 경우 기관장 연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보수는 현재보다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합리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산하기관장간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시기는 기관장이 올해 교체되는 기관은 교체되는 시점에, 교체되지 않는 기관은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조직과 인력, 예산은 슬림화·효율화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직은 유사·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를 통·폐합하고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감량경영을 실현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 신설은 억제하기로 했다.
인력은 현 정원 대비 5% 이상 감축하고, 향후 증원 소요가 있더라도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의 경우 경상경비 위주로 10% 이상 절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경영합리화 추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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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기관 예산 10%·인력 5%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