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국민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공공시설 피해 개선복구 등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23일 7월 호우(7월 8일-19일)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농 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게 원칙이나,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19건, 4,220억 원)을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60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27억 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하면서,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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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본부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9,239억 원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