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1일금요일

Home > 사회

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8-07-13 15:25:32


정부는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소별 광고물 종류별 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0일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방안을 위해 오는 17일 전국 옥외광고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등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안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446	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이정근 기자	2008-07-13	814

2445	한승수 총리, 전력수급 상황 직접 챙겨	김형근 기자	2008-07-13

2444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2부제) 실시	이정근 기자	2008-07-13

2443	한기대 떠나는 정병석 총장, "한기인과의 인연과 추억 영원히 간직	정승로 기자	2008-07-12

2442	금강산 관광객 북측의 피격 50대 여성 사망	정승로 기자	2008-07-12

2441	한·아세안 FTA 제23차 협상 개최	정승로 기자	2008-07-11

2440	행안부 공용차 대신 업무용 택시 도입	정승로 기자	2008-07-11

2439	장애대중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권력장악을 즉각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8-07-11

2438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다룬 KBS MBC 에 대한 논평	이정근 기자	2008-07-11

2437	라엘리안은 안락사 를 지지한다	이정근 기자	2008-07-11

2436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KDN 뉴스	2008-07-10

2435	최시중 방통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규제 완화	이정근 기자	2008-07-10

2434	행안부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표결 엄중 조치	정승로 기자	2008-07-10

243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최초 여성 소장 취임	정승로 기자	2008-07-10

2432	<기고> G8 정상회의와 기후변화	정승로 기자	2008-07-10

2431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김형근 기자	2008-07-09

2430	<독자투고>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필수과정	유태균 기자	2008-07-09

2429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발대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7-09

2428	지난해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1.45배 증가	정승로 기자	2008-07-09

2427	김경한 법무부장관 태릉선수촌 방문	정승로 기자	2008-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