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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불신 가중시키나
사면심사위원회 투명성 위해 위원 구성 공개해야, 정보공개청구
청와대가 오는 8월 15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검토 중이며, 경제인 가운데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공금횡령 등 죄질이 무거운 재벌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1일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 기업인들에게 사면권을 남용함으로써 죄지은 기업인만 살리고 국민들의 사법불신만 가중시키는 것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새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유전무죄라는 기업인 사면시도의 부당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 구성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이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장치혁 전 고합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원석 전 동아회장 등 지난해 경제 5단체가 사면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기업인들과 보복폭행 혐의로 사회봉사 명령을 마친 김승연 한화 회장과 현재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 중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사면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은 SK글로벌의 2001 회계연도 채무를 줄여 1조 5,587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식회계하고, 최태원 회장 소유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 주식을 과대 평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당사건은 '한국판 엔론사건'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러나 2001년 15억 달러(1조 4,7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엔론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징역 24년4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최 회장 등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방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판결 직전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일부 피고인들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하에서 조속히 판결 내용을 확정한 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확정판결이 이루어진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사면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한 의혹이 결코 사실무근이 아님을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사법부는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을 양산하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혀왔고, 정부는 대통령의 사면권남용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치외법권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사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면대상 후보들의 사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지난 3월 신설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사면논의를 통해 사실상 그 역할을 평가받을 첫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죄질이 무거운 기업인 범죄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유전무죄·무전유죄' 의 이중적 사법잣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첫 평가를 적절히 치러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근거규정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법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적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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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린다더니 죄지은 기업인만 살리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