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세계적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5월16~ 17일 국민 1천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월드리서치 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했다.특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하여는 68.1%,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71.3%가 찬성했다.
이중국적 허용 전면반대는 33.9%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COEX빌딩) 51층 대회의실에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인 이중국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법무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입양인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글로벌 고급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국적 포기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원 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자가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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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8% 병역이행 남성에 이중국적 허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