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논평
감사원은 지난 수년간 누적적자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회사 손실, 원칙 없는 인사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어느 일간신문은 “법조계, 법적 요건 안돼”라는 제목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의 모판사의 주장이 마치 법조계의 전체 또는 일반적 의견인 것처럼 보도했다.
우선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관한 법적 근거인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현저한 비위’란 그 법규에 어긋하는 행위가 KBS 사장으로 재임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를 말한다.
여기서 비위’란 비리가 아니라 법규 위반 뿐만아니라 성실의무위반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제재사유를 말하므로, 정 사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없더라도 부실경영, 인사전횡 등에 대해 감사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에 감사원의 KBS사장 해임요구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체이거나 일반적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는 법리와 사실을 호도․왜곡하는 참여정부 이래의 악습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방송법상 대통령의 KBS사장에 대한 임명권에는 포괄적으로 해임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고,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사회는 방송법 제49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KBS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방송법에서 KBS사장에 대한 임기를 정할 뿐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 사장은 자신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을 내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정권의 보위에 앞장서며 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정 사장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정 사장의 버티기에 대하여 우리 시변은 또 하나 유형의 대선불복이나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특히 감사원의 발표내용에 나타난 법인세 등 환급소송에 관하여 당시 시변측은 KBS의 조정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조참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 사장측이 법원의 조정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결코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자료 공개 등으로 소상하게 밝힐 예정임을 알려둔다.
우리 시변은 정 사장이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의 독립성 방패 뒤에 숨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버리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앞으로 새로이 선임될 KBS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있거나 대선캠프의 인사가 아니라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닌 인사로서, KBS 안팎의 의견 수렴하에 임명되어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을 구현하게 되기를 바란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대표대행 및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담당집행위원 안미영 변호사
연락처 : 02-3479-5759
| 
감사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