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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난 극복, 화합과 동반시대 열어가자는 의미
8.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인 등 총 34만1864명이 특별사면 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징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면을 받게 된 이들은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등 형사범이 10,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 수형자 702명, 징계공무원 328,335명,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이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소외계층 282만 여 명에 대한 민생사면에 이은 추가 조치로 총 341,864명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징계사면과 면허제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게 특징이다.
경제인으로서는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전·현직 대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총 7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경제발전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형이 확정된 일부 대기업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투자촉진, 적극적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특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으로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김운용 전 국회의원, 문희갑 전 대구시장, 한광옥 전 국회의원 등 12명이 포함됐고,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치인·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언론인 등에 대한 사면은 그동안의 국가발전 공로, 비리의 정도, 형 확정후 경과기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204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했다. 17대 총선 이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차원에서 폭넓은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
상생과 협력의 선진노사 관계 정립 차원에서 노동사범 9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 이뤄졌으며, 새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8,335명에 대해서도 징계사면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조치에 대해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국 60년을 맞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동반시대’를 열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사범 10,416명
정치인 12명,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경제인 74명, 영세상공인 204명
국방부 대상자 24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이다.
정치인 12명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경제인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이다.
중소기업 대상자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선거사범 대상자
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맹곤(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옥두(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원홍(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찬종(前 무소속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창달(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복기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오시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덕모(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상만(前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승수(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당선자, 특별복권)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특별복권)
김동진(제3회 지방선거 통영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선기(제3회 지방선거 평택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용일(제3회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특별복권)
박종갑(제3회 지방선거 청송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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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등 34만명 8·15 특별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