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오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함께 보건복지 혁신 현장 보고회를 개최, 보건복지분야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수원시)에서 열린 이 행사는 경기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분야 단체장 및 종사자, 민간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자에 대한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유시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의료급여 혁신 대책,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인프라 확충 등 보건복지분야 현안 과제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요양시설 충족률이 경기도는 77%로 전국 평균 66%를 상회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13.2%를 감소시켜 목표치 5%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유시민 장관은 사회서비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보건복지분야 주요 현안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EBS(English Book Start), 장애·문제행동 아동 재활심리치료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자녀 사회통합 지원 서비스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하고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무상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은빛 사랑채 등을 지자체 특색사업으로 소개했다.
또한, 이인재 한신대 기획처장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준비 현황을, 이정근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장은 취약계층 취업알선 성공사례,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경기도는 기존 복지사업 외에 신규 사회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이나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장기실업,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사회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예방적 투자로 전환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