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익적 노동교육을 포기한 선진화방안에 대한
한국노동교육원노동조합 ( 비대위 ) 의 입장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은 지난 8 월 26 일 정부가 발표한 2 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반국민을 위한 공익적 노동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 오랜기간 동안 구조조정 안을 만들어 놓고 도 사전에 이해당사자인 노동교육원과의 협의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우리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절차가 배제된 구조조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
이번 발표된 선진화방안에서는 민간부문 노동교육이 한국노총 등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는 노동교육의 개념조차 모르는 소리이다 . 노동교육은 노 , 사 , 노사공동 , 노사정공동교육기관 등 교육의 실시주체에 따라 각각 특성이 있으며 각각의 목적상 차별성이 있다 .
노동단체 주도의 교육은 노동조합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강화 교육에 치중하기 쉬우며 , 사용자단체 교육은 사용자의 논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논리 강화 교육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노사공동단체의 경우 노사공동단체의 이해가 부합되는 내용에 대한 교육만을 실시하여 노동교육의 공익성 훼손될 수 있으며 , 노사단체의 성격이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사 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 것이다 .
이에 반해 노사 간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교육수료생 53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김정일과 김주섭 , 2008) 결과 , 설문 응답자의 90.3% 가 정부지원 공익적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 노동교육의 실시주체에 대해서는 ‘공익노동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노동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노동교육원에서 공익성이 있는 민간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노사문제는 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국가경제 발전의 단초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또한 취약계층 등 노동교육의 사각지대의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익적 노동교육은 매우 절실하다 할 것이다 .
둘째 , 노사관계 협상기술 및 관련 법률지식 관련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교육관련 노하우의 전수 등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역할을 노동교육원이 지난 19 년간 시행하여 왔다 . 그런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며 교육원의 민간노사당사자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 ? 사회적 손실이라 볼 수밖에 없다 .
셋째 , 대상이 민간 노사당사자 노동교육이라고 하여 그것을 단편적으로 민간 노사관계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상 노사당사자가 할 수 없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민간단체에서 실시했을 경우 민간성격상 균형 잡힌 노동교육의 실시가 어려울뿐더러 노동교육의 공익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넷째 , 한국노동교육원은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노사정 공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다섯째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노동교육시스템이나 노사관계 관련 제도 및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할 공익적 노동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
이번 발표는 교육원의 고객인 일반국민이 공감하는 공익적 노동교육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 결국 교육원의 기능이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정치적인 숫자 놀음에 노동교육원 같이 작은 기관이 희생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익성이 있는 노동교육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 이는 노동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상에서 “공익성이 높은 부문의 교육기능은 강화하고 일부 공익성이 낮은 교육과정은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도 나타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방안에는 노동교육원의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단정짓고 있는 바 , 결국 이는 노동교육의 공익성 목적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또한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관행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노사관계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 인력 . 조직 등이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2 차 민영화방안을 철회하고 , 진정으로 공익적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안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약 노동교육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거나 형식적이라면 노동조합은 교육원의 구성원과 노동교육의 공익성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
하나 ! 선진화방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 !!
하나 ! 노동교육원의 공익적 , 중립적 노동교육을 강화하라 !!
하나 ! 이해당사자인 노동교육원의 의견을 수렴하라 !!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철회 , 노동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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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교육원노동조합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