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8일 청와대 전 행정관 홍경태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을 공모하려 한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홍 씨와 서모 씨는 건설사 사장 등을 단지 소개시켜 줬을 뿐 입찰을 방해하려 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지난 2005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입찰을 방해 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홍경태 전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