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당 대표들은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법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로스쿨 법안은 그동안 온갖 핑계로 처리가 미루어져 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3일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6당 대표들이 로스쿨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보며 아울러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로스쿨 법안은 2005년 11월 국회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사회 각계각층이 오랜 기간 숙고해서 만든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미뤄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당차원의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뿐만 아니라 주호영 의원 주최의 공청회 등 로스쿨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심의약속과 불이행을 반복해 왔다.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반대로 법안처리가 지연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3월에는 로스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로스쿨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로스쿨 법안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어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위원들은 로스쿨 법안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법조기득권 옹호 정당’이란 비난과 함께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로스쿨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아울러 로스쿨 법안 통과가 지연되게 된 데 결정적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의 전향적 사고를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