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변도윤)는 12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실시한 2008년 성문화 성의식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성매매 방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간 8월 6일-16일 (조사기관 : M&C 리서치), 온라인 조사 조사규모 전국 남녀 총 1,632명(95% 신뢰수준, ±2.4%p 표준오차)
이번 조사결과,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 지지도가 79.6%로 2005년 53.8%에 비해 25.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지지도는 75.0%로 2005년 48.2%보다 26.8%p 증가한 반면, 여성은 73.5%에서 84.2%로 10.7%p 증가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67.2%로 2005년(61.8%)보다 다소 높아졌다.
긍정적 효과로 성매매 불법인식 확산 및 성매매 축소 >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 등의 순으로 꼽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도 24.4%, 이미지 개선’ 16.5% 등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성매매 엄중처벌대상으로는 성매매 알선/제공 업주(62.8%)를 지적, 성구매자(23.3%)나 성판매자(13.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악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과 국민 인식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강화(남성 18.2%, 여성 28.4%)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은 알선/제공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남성 68.6%, 여성 57.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문제는 ‘청소년에게 성매매 노출’을 2005년 조사 이후 4년 연속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증가(60.6%) >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58.7%) > 여성인권침해(22.8%) > 가족파괴(20.2%) > 성병감염(17.2%)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마찬가지로 성매매 성행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적 이미지 훼손’ 문제로 확대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6%, 2007년 10.8%, 2006년 6.8%)이다.
해외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화된 성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2%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응답, 2007년 72.4%보다 4.8%가 늘어나 해외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우려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성매매 및 음성화된 성매매가 줄어들 것(6.2%)이라는 전망보다 늘어날 것(62.6%)이라는 예상이 매우 크고,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 대책으로 ‘단속 및 처벌 (37.7%)올바른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 캠페인 (32.8%)성매매 여성의 자활․자립지원 (16.5%)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스포츠마사지 업소 휴게텔 등에서의 변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다양화된 성매매 범죄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4년 연속 가장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