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세제-세정개혁 부동산보유세 개편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 거의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현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의 42% 해당
삭감 총액은 군 단위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보다 많은 금액
참여연대의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밝혀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8일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폐해도 드러났다.
또한, 현재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세수입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일 정도로 지자체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군 단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큰 금액이어서 경상비 등 경직된 지출 부분을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지출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거래세 감소 부분을 종부세 교부금이 메우는 구조가 됐다. 그 결과 ‘종부세는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은 종부세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 결국,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 없이 종부세를 감면한다면 지자체 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종부세를 삭감하는 대신 재산세를 올린다는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로 재산세 인상이 어렵게 되어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만약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 재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를 것임을 보여주었다. 여권에서는 지방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발언도 나왔으나 이는 현재도 재정자립도가 33%(군 단위의 경우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종부세 교부금은 대부분 삭감될 것이다.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금으로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 보전분을 배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균형재정으로 배분함. 지방세 보전분 중 거래세 보전금은 도에 배분되고 재산세 보전금은 대부분 부유한 지자체에 배정됨. 이후 남은 금액이 기초지자체에 균형재정으로 배분됨. 그런데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09년 종부세 감소금액이 균형재정 배분금을 초과하는 사태가 생김. 2009년도 지자체별 삭감되는 종부세 교부금이 2007년도 종부세 교부금 기준 무려 152%에 이를 정도로 더 크다.
2.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교부금은 더 많이 삭감될 것이다.
재산세 보전금을 받을 수 없고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더 많은 균형재정을 배분받는 지자체 일수록 종부세 교부금이 더 많이 삭감됨. 실제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경우 07년 받은 종부세 교부금 5800억 중 불과 8억원(0.14%)만 지방세 보전분으로 배분받음. 그런 이유로 군 단위 지자체는 07년 받은 종부세 교부금(5804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9471억원, 07년 대비 163%)이 09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전국 군 단위 지자체는 전체 수입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32.5%인데 비해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6%임. 이런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1/5이상(2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결국,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군 단위 지자체 전체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종부세 교부금 거의 전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4. 세외 수입을 제외한다면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 중 41.7%를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자주재원 중 세외 수입을 제외한다면 전국 군 단위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의 4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교부받음. 특히, 경북 울릉군, 영양군은 세수입 대비 종부세 교부금이 각각 377%, 306%에 이를 정도로, 세수입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교부 받는 지자체가 25개 있다.
5. 내년 종부세 교부금 감소액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일반 경상비 등은 줄이기 어렵기에 사회복지예산 등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큼. 그런데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통해 09년도 종부세 교부금 감소액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반가량(48.5%)에 해당하는 금액임. 특히, 전국 군 단위 종부세 교부금 감소액은 9470억원이며, 전국 군 단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불과 9198억원임. 즉,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으로 군 단위 지자체의 복지예산 보다 더 큰 금액(103%)의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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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력화 방안, 지자체 종부세 교부금 전액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