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착수했던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18일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30여개 공기업 관련자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조금 비리 관련자 80명을 구속기소하고 3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비리혐의를 파헤치고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이번 공기업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 인사에 맞춰 시작됐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도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특히 앞 정권 관련인사의 비리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공기업의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기보다 표적으로 삼은 특정인의 비리 찾기에 몰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은 이번 검찰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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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기업 수사는 실패한 표적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