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대표 정창인>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군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에 의한 끔찍한 사고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온갖 친북좌파인사들이 군을 난도질한다. 군대의 민주화가 덜 되었다느니 병사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느니 하며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한 집중공격이 시작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군대도 사회의 축소판이며 따라서 사회에 부적응자가 있듯이 군대에도 부적응 병사가 있다. 문제는 군대의 병사들은 사회에서 이미 인격이나 성향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의 병사들의 적응 부적응 현상 또한 군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럼에도 사고만 생기면 군을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부적응 사고에 대해 이유없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휘관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잘못 된 일이 있다면 지휘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전혀 지휘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에도 단지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든가 특히 친북좌파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유 없이 지휘관을 문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병사의 부적응 행위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은 중대장 선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중대장 조차 병사 개개인의 성향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군에 입대한진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신병에 대해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적은 병사에 대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지휘관은 소대장 정도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사고만 생기면 사단장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평소 부대 지휘를 불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다.
지휘관이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전투력 향상보다는 사고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지휘할 수 있다. 예를 이번 사건과 같이 수류탄 사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류탄은 병기고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 두면 아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류탄은 소총과 함께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무장 품목인 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일정한 비율의 병사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확률적 현상으로 파악해야 하며 군에서 사고율을 0으로 만들 수 있다거나 만들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의 고통사고는 피할 수 없듯이 군에 입대하는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일정한 비율의 사고성향을 가진 병사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맏아들이듯이 군에서의 사고도 불가피하게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 병사의 부적응 사고에 대해 사단장까지 책임지는 것은 그의 지휘방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지나치다.
사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의 지휘책임은 잘못된 것이다. 기껏해야 중대장 선에서 지휘책임은 그쳐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 사고를 겁내는 군대는 싸울 수 없는 군대다. 일정 비율의 사고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과도한 지휘관 문책은 군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사고는 어디 까지나 사고자 개인의 책임이며, 직속상관은 정말로 직접적인 지휘관계를 가진 소대장 선에서 마무리 되든가 아니면 중대장 선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 군대는 싸우기 위해 존재하며 싸울 준비에 무사고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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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범죄 사단장이 왜 책임을 져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