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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미만 건설공사의 발주청 탄력적 공사관리방안 선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일 이후 신규 발주되는 2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상 PQ대상 건설공사의 규모조정(100억-200억, 2006년 12월)과 대형공사 규모가 조정(100억-300억, 2007년 10월)이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9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획일화된 책임감리보다 사회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방식의 운용이 논의됨에 따라 발주청이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탄력적인 공사관리와 예산절감 및 기술 축척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을 정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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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 200억 이상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