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만·공항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SOC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항만·공항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은 개발 대상에 차이만 있을 뿐 유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을 통합한 법으로써 사업추진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법률을 개편하는 취지에서 지난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법제정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등이 보다 탄력을 받아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 신항,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도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