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하여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확정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전재희)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12.9)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보육지원정책 개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를 새로 반영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와 같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보완하고, 고령자 인력 활용과 평생학습체계 마련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계획을 포함했다.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표준화, 우수제품에 대한 S마크 부여를 통해 고령사회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업, 언론, 종교계,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운동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06-10년 5년간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약 40.3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분야별로는 출산·양육 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19조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15조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6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2006년 새로마지플랜2010’을 처음 발표할 당시 투자할 계획이던 32.0조원에 비해 약 8.3조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9.1조원),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7.7조원-9.1조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이 ‘05년 1.08명에서 지난해 1.26명으로 지난 2년 연속 증가하였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나 OECD평균인 1.6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년간 증가하던 출생하수가 올 들어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출생아수는 9월말 현재 35만7천명으로 지난해 비해 1만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현상과 더불어 기대수명 연장(‘05년 78.6세 - 50년 86.0세)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세대간 부양부담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구구조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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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저출산 종합대책 반영
